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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년째로 접어들었다. 작장인이라면 이제 1년차에서 2년차가 되어서 눈치 볼 줄도 알고 이젠 일을 조금은 찾아서 할 때도 되었다. 군인이라면? 말도 마시길. 이젠 알아서 기고 뛰고 날고 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점점 더 의식의 영역보다 무의식의 영역이 커간다는 느낌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뇌가 점점 없어져간다는 느낌, 머 대충 그런거다.

여기서는 녹색성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명박식 녹색 성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이념적(?) 혹은 철학적 바탕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

1,8, #@%#!!~~!! (알아서들 해석하시길...;;;)

이명박식 녹색 성장이란 것이 대충 이런거다. 전세계적인 온실 가스 대책으로 자동차 운송량을 줄여야 겠으니 저탄소 운송인 운하를 강바닥 다 파헤쳐서 만들자라던가, 도시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친환경적인 주거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아니 그린 벨트, 즉 녹지를 파헤쳐서 '녹색' 공간을 만든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총맞은 것' 같은 상태가 아니면 그런 말이 나올까 싶다.




진정으로 '녹색 성장' 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적어도 '지속 가능한 개발' 이라는 말의 의미 정도는 이해하고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대통령이 밀어 붙이고 각 부서에서 황급히 준비해서 말도 안되는 일자리 수를 마구 만들어서 경쟁하듯이 가카께 보여드리려는 식은 아니올시다 라는 말이다.

전남도, 녹색일자리 창출로 녹색성장 선도한다
녹색일자리 4만3천개 창출
서울시, 녹색일자리 700개 창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올해 312명 녹색일자리 창출

이 중에서 지속적이고 건강한 구조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무리한 숫자 짜내기로 단순 노동이나 단기적 성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참된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다는 데에는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란 것은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르고 특히나 육지와 도서 지역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국토 해양부'라는 짬뽕 부서를 만들어 놓고, 국토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당연히 도서 지역에 대한 관련 법규와 육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그 분' 의 머리 속에는 국토는 그 어떤 구분도 없이 그냥 '땅' 인 것이다. 그래서 바다를 주관하는 부서와 육지를 주관하는 부서가 혼합되어 버렸다.

그런데 육지의 개발 논리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바다에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개발이 아닌 단순 '파괴'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다.

최근 인천, 서해의 작은 섬인 '굴업도' 라는 섬에서 추진되고 있는 종합 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 관련 논란을 보면 특히 그러하다. 총 8 가구 정도만 거주하는 작은 섬에 골프장을 때려 넣기 위해서 많게는 30 미터 정도나 섬을 깍아 내야 하고, 움푹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50여 미터를 성토해야 한다. 평평한 맨땅을 흙을 쌓아서 높이겠다는 소리이다.

꽃사슴 뛰노는 외딴 섬… 난개발 그림자에 떤다
“굴업도 골프장은 절대 안돼”
굴업도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환경단체 의견서 종합

게다가 문제는 골프장. 육지에서 운영되는 골프장들도 주변 지하수 오염 등 각종 농약으로 인한 수질 관리가 쉽지 않은데 바다와 직접 접해있는 섬에서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것은 그야말로 환경에 대한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굴업도 이야기는 잠시 접어 두고, 녹색 성장이란 이야기를 외쳐대는 이 정부에게, 정부 당국자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 작은 섬을 통채로 갈아 엎는 이것이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녹색 성장'의 기치와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말이다.

이쯤에서 우리 가카께서 그토록 좋아해 마지 않으시는 외국의 녹색 개발 사례를 찾아 보았다.

구글에서 "친환경 섬 개발 사례" 으로 검색해서 찾은 결과이다.




위 보고서는 그저 웹에서 단 한번의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아주 흔한 문서이다. 이런 문서에서도 선진 개발 사례라는 것은 '환경 최우선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긴다. 과연 우리 대통령님 주변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연구원에 다니는, 이 문건을 작성한 연구원보다 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가카의 입맛에 맛고 가시적인 성과를 얼른 보여드리기 위한 정책들이 아니면 안되는 듯한 분위기 말이다. 가카께서 그토록 성화를 내고 계시는데 근시안적인 계획 말고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 급하신 '속도전' 신봉자께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후후.

게다가 바로 어제 2월 26일에는 '위기를 기회로..' 어쩌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명박식 녹색 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정책 수장의 녹슨 머리속의 70년대식 국토 운영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대통령이 도심 내부에 신도시를 많이 지어서 주택을 늘려야 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말이다. 가뜩이나 도시 안에 사람난 가득차고 녹색의 공간은 없어지는 마당에 무슨 이야기인지. 게다가 다음은 한술 더 뜬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헬기를 타고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가 가득 찬 서울 근교 상공을 한번 둘러 봐야 한다며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나 학교 같은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YTN 뉴스 :
이명박 대통령, "다자녀 가정에 주택분양 우선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서 서울 근교가 모두 회색빛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정한 그린 벨트를 다 갈아 엎어서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닌가.

70년대 개발주의 망령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다. 이건 머 이젠 너무나 많이 나와서 듣기도 지겨운 이야기가 되어 버렸지만 정말이지 시대를 역행해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긴 그러기에 용산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개나 소 몰듯이 '취급'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조직이나 보스의 입김이 세면 그 입김에 살살 녹는 것들만 남기 마련이란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그러니 말이 놓아 녹색 성장이지 진짜 녹색은 쏙 빼버리고 회색으로 물든 곳에서 청소나 하는 직종을 만들어 놓고도 '녹색'이라는 이름은 붙이고 히히덕 거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제대로 된 녹색 성장이란 이야기를 제시하려면 먼저 국토를 갈아 엎기 전에 그 뇌 속부터 차근하게 갈아 엎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녹색'이라는 그럴듯한 색깔로 포장해놓은 '시멘트' 에 불과할 테니까 말이다.

뇌 구조를 제대로 고쳐드리기 위해서 추천하는 분들이 있다. 바로 KBS '개그 콘서트'의 '도움 상회'의 두 진행자. "박성호, 김대범" 이다. 아마도 아주 저렴한 가격(!) (ex : 월 삼만구천구백원) 에 가카께서 좋아하시는 '뭊지마'식 방법 (ex : 싸대기)으로 '속도감'있게 '썩은 정신 상태'를 바로잡아 줄 것이다.

http://fs.textcube.com/blog/0/2186/attach/XLkZVjnp1x.jpg

<출처 : http://fs.textcube.com/blog/0/2186/attach/XLkZVjnp1x.jpg>

게다가 지금의 KBS 사장인 '이ㅂㅅ' 씨를 통한다면 '개콘'의 멤버들을 불러다가 '과외 치료' 하기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충신은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자신의 역량(?)을 인정해서 KBS 사장으로 '낙하산' 태워 주셨는데 어찌 그 영을 어기겠는가.

각설하고 더 이상 '녹색'을 제하는 식의 그런 의식 구조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차근하게 녹색을 이야기하려면 국토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한다. 헬기타고 내려다보면서 그 곳의 사람은 철저히 외면한 채, '저기 밀면 집 지을 땅좀 나오겠네' 식의 사고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삶을 이해하려면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눈높이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섣부른 의사는 사람도 죽이고 자신도 망치는 법이다. 국가와 환경, 그리고 그 곳의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섣불리 국토에 메스와도 같은 중장비를 들이 댄다면 국토가 죽는 것을 물론이고 그것을 지시한 더러운 이름은 죽백에 남아 영원히 죽을 것이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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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offree.net/ BlogIcon 도아

    | 2009.02.28 14:55 신고 | PERMALINK | EDIT | REPLY |

    제목이 시국에 딱 맞는 군요. 절묘합니다.

  2. Favicon of http://redkies2k.tistory.com BlogIcon -붉은낙타-

    | 2009.02.28 23:23 신고 | PERMALINK | EDIT |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쓰다 보니
    글이 조금 과격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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